10대 미성년자가 35억 서울 강남아파트 집주인?…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900건 적발
10대 미성년자가 35억 서울 강남아파트 집주인?…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900건 적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4.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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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가족 간 거래를 진행하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아파트를 편법증여 하는 등 부동산 탈세 행위 90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총 912건의 탈세의심, 규정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경찰 등에 통보했다.

정부 합동 조사팀은 지난해 11월까지 신고 된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169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는 정부 합동 조사팀의 3차 조사다. 앞서 조사팀은 지난해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의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 10대 학생은 약 35억원 가량인 강남구의 아파트를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15억원 가량의 주택을 매각해 조달했다.

이에 조사팀은 친족 등이 소득 없이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증여 한 것으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사팀은 다른 용도의 법인 및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75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일례로 제조업을 하는 한 법인은 사업부지를 살 목적으로 기업자금 1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을 마포구의 22억원짜리 법인 명의의 주택 구입에 쓴 사실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75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의심 건들에 대해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을 진행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팀은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 동향을 살피고 있다.

실거래 신고내역에 따르면 군포의 경우 법인 주택매수 비중이 지난해 1~4월 1.2%였으나 올해 3월 8.0%로 늘었다. 화성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0.4%에서 9.7%로 급증했다. 인천 연수구는 1.0%에서 7.6%로 늘었고, 인천 부평구도 4.1%에서 12.5%로 증가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향상됐다"며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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