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달 중 개시
정부, 10조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달 중 개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4.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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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내달 중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곧 소상공인들이며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한다"며 "오늘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해 발표하고, 5월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1.5%)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신용등급별로 맞춤 지원했다.

초과수요에 대비해 1차 프로그램을 4조4000억원 더 늘려 총 16조4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158억원을 추가 배정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보증(보증배수 12.5배)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10대 산업분야,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 과감한 규제 개선을 단행키로 했다.

10대 산업분야는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홍 부총리는 "개선대응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라며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증대된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포스트-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문제를 집중 토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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