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11.5만건…전년比 7.6%↓
[이지 보고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11.5만건…전년比 7.6%↓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5.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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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병희 기자
사진=문병희 기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11만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는 11만5622건이다.

이는 전년(12만5087건) 대비 7.6% 감소한 수치다. 고금리 위반과 관련된 신고는 다소 증가했으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상담·신고가 줄어들면서 전체 상담·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4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지난해 말까지 총 87만7671건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대응해오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연간 상담‧신고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서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담창구라는 인식이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67.2%(7만77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가 28.1%(3만2454건), 미등록대부 관련이 2.1%(2464건) 순이었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47.2%(3만6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이 26.2%(2만385건),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24.3%(1만8851건)였다.

고금리 및 불법사금융 신고 중에서는 미등록대부(2464건)과 채권추심(402건) 관련 상담과 신고가 전년 대비 각각 17%, 29.3% 감소했다. 그러나 최고금리 위반 관련 건수(569건)는 9.8% 늘어났다.

유사수신 관련 건수는 2018년 889건에서 지난해 482건으로 45.8% 줄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도 604건에서 11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건수는 3만2454건으로 전년(4만2953건) 대비 24.4% 줄었다.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신고는 감소했으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스미싱 신고가 990건에서 3461건으로 대폭(249.5%)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과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를 진행했다. 다만 수사 의뢰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범죄혐의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신고·상담자가 본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거나 범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 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 또는 채무자대리인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

대출사기와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또는 단순상담건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803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또는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전화번호와 등록번호, 상호를 꼭 대조하고 한 가지라도 불일치 시 불법대출 또는 금융사기를 의심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에서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한 후 이용해 달라"며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게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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