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500만원 육박…코로나19 영향에 국가채무 850조 전망
[이지 보고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500만원 육박…코로나19 영향에 국가채무 850조 전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5.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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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500만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코로나19 위기로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를 살펴보면 9일 오후 9시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483만6349만원이다. 같은 시간 기준 총 국가채무는 약 769조1850억원.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기준으로 정부가 직적접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다.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가경정예산 상 국가 채무 전망 815조5000억원 등을 토대로 1초에 약 228만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또 1인당 액수는 올해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을 기준으로 나눈 값이다.

실제 국민 1인당 해당 금액을 직접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하는 나랏빚을 초 단위로 보여주며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예정처가 지난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00년 100조원을 시작으로 ▲2004년 200조원 ▲2008년 300조원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다.

또 2000년 237만원 수준에 불과하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1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이었으나 1차 추경으로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차 추경으로 81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을 공식화한 만큼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금액을 모두 빚을 내서 조달하게 될 경우 국가채무는 850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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