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154만개 확보…코로나19 고용 충격 대응
[이지 보고서]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154만개 확보…코로나19 고용 충격 대응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5.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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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무문 일자리 154만개를 확보하는 긴급처방을 내렸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을 즉시 추진한다. 또 고용충격이 큰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도 이달 중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만6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위축이 심화되고,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제조업까지 충격을 받은 것이 고용 둔화로 이어졌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고, 일시휴직자의 큰 폭의 증가세도 지속됐다.

청년고용율 또한 취업자 감소 탓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 활동 없이 ‘쉬었음’ 인구는 43만7000명으로 관련 지표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충격에 대응코자 공공부문 버팀목 일자리 154만3000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정예산으로 계획된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정상 추진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60여만개 일자리를 최대한 빨리 재개하기로 했다.

선발을 마쳤지만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44만5000개 일자리는 감염 위험이 적은 야외와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해 즉시 시작할 계획이다.

채용일정이 미뤄지면서 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한 일자리 16만7000개는 이달과 다음 달 중 면접 등 선발절차와 교육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직자와 휴·폐업자를 비롯해 최근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채용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도 채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채용기회가 줄어든 청년층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도 확보한다. 최장 6개월 이상, 주 4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 보장과 4대 보험 적용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실직자, 휴·폐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는 생활방역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일손이 부족한 지자체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자리 확보에 동참하는 민간에는 채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청년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하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취업취약계층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월 100만원의 채용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절차가 중단된 국가공무원 2만3000명과 공공기관 직원 2만5000명에 대한 채용절차도 재개한다.

국가공무원은 6월까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면접 등을 거쳐 3분기부터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7·8월 예정된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6월까지 모집공고 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 주역은 민간의 몫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활성화, 규제혁파, 경영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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