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임박…오는 20일 본회의 상정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임박…오는 20일 본회의 상정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5.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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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진=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진=우리은행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 사용자 불편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됐으나, 인증서 발급과 설치가 복잡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가 많았다.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해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고, 기존 공인인증서와 다른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바뀔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간편한 사설 인증서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모여 출시한 ‘뱅크사인’ 등이 전자서명 시장을 차지할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카카오페이 인증.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인증.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인증은 이달 초 이용자수 1000만명을 돌파했고, 도입 기관은 100곳을 넘어섰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 인증서는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ATON)과 통신 3사가 공동 제작한 전자서명 서비스다.

패스 인증서는 지난 1월 발급건수 1000만건을 돌파하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통신사 본인인증 앱 패스를 실행하고, 약관 동의와 6자리 핀(PIN) 번호 입력 및 생체 인증(지문)을 진행하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후부터 휴대전화 번호가 입력하면 전자서명을 바로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모여 출시한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인증서 유효기간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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