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합한 금액인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 국세는 293조5000억원, 지방세는 91조3000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 국민부담액 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인당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은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각각 3.2%, 10.25% 인상됐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각종 선심성 현금 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미래 국민 부담을 생각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