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222명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경제전문가 222명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5.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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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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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경제전문가들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73.4%)’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57.2%)’을 주문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가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14.4%)’ 등이 거론됐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41.0%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등의 의견도 나왔다.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전문가는 9.0%에 불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5.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라는 응답은 11.7%로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4.1%,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이라는 응답이 18.9%를 차지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 약 50%, IMF 외환위기 대비 약 15%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겪은 3번의 경제 위기에 대한 충격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충격 체감도(평균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으로 볼 때 IMF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 사태는 149.5로 조사됐다.

경제 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1~2년 걸린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개월~1년’은 26.1%,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장기침체)’는 18.5%, ‘6개월 미만’은 10.4%로 조사됐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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