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심상목 기자]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한 국내 생보업계가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에 찬성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생보협회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이에 앞서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권 공동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날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기 전에 예보 적립금 등을 활용해 금융권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조속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생보사들이 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립금을 쌓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찬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존 적립금은 손대지 않고 향후 적립되는 금액을 가지고 공동계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농협공제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 “보험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더라도 ‘방카슈랑스 규제’ 관련 특혜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공제회가 손해보험업에 진출할 때도 어떠한 특혜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대형 보험사와 맞먹는 규모를 가진 농협공제가 특혜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은 현재 은행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농협보험 설립 후 수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