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직방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서비스 직방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 총 1524명이 참여했다.

먼저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인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올해 시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8.6%를 차지했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20대에서 10%대의 응답이 나타났다. 40대 이상의 경우 20%대의 응답을 보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에 대해 더 강한 찬성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 응답자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로, 유주택 응답자(56.5%)보다 비율이 높았다.

임대차 신고제에 이어 논의 중인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로 높게 집계됐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1%로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적용 중인 정책 중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견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6%로 각각 나타났다. ‘완화’ 응답이 절반 가량이었지만 ‘강화’와 ‘유지’ 응답을 합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30~40대는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오는 7월 28일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3.3%,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9.9%,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66.3%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 중 각각 53.1%, 61.4%가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개의 정책 모두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은 가운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집값 안정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큰 결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책에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듯이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