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국민 60%, “건강보험료 부담된다”…동결·인하 요구
[이지 보고서] 국민 60%, “건강보험료 부담된다”…동결·인하 요구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07 13: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3%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는 응답자가 62.9%,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1%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79.0%가 ‘높다’고 평가했지만 ‘낮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필요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는 답변이 39.6%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가 31.1% ▲둘 다 줄이고 인하해야 한다가 5.8%로 집계됐다.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17.4%인 반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55.7%였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전반의 하방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은 유동성 위기의 기업은 물론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일부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이에 더해 국고지원 확충, 보장성 강화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