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줄이고 최대한 유예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입 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 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대비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 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운영 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 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