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코레일 등 17곳,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이지 보고서] 코레일 등 17곳,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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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 17곳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주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3곳 등 총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미흡(D)과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각각 16곳, 1곳이다. 우수(A) 등급은 21곳, 양호(B) 등급은 51곳, 보통(C) 등급은 40곳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에는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등급이 부여됐다. 임원의 비위 등 일탈행위, 정부 지침 위반 등 복합적인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아주 미흡(E) 등급은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다.

한국철도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으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코레일은 일부 직원이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려는 의도로 고객인 척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 개입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지난 4월 정부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미흡 등급 이하 17개 실적 부진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이어졌다.

한편 62곳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에서는 우수(A)가 11곳(17.7%), 양호(B) 29곳(46.8%), 보통(C) 16곳(25.8%), 미흡(D)이 6곳(9.7%) 등이었다.

정부는 기관‧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 결과가 나빴다면 성과급을 덜 받게 된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단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3월부터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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