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김포·파주, 규제 고민”…풍선효과에 추가 조치 암시
김현미 장관 “김포·파주, 규제 고민”…풍선효과에 추가 조치 암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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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와 파주의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추가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사실 김포와 파주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다”며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이 동네는 조금 올랐으니까 규제 지역으로 포함하고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지정한다"면서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하는데 6.17대책 당시 두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포와 파주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1.88% 뛰었고 파주는 같은 기간 0.27% 상승했다. 규제의 후폭풍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 기준과 함께 예측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런 근거도 없는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이런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까지 낸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 두 채 이상 가진 참모들에게 팔 것을 지시했음에도 실제로 집을 판 사람이 한명 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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