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시장 공급 체제 전환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시장 공급 체제 전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7.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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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적 마스크는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생산 역량이 증가, 주간 1억개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원활한 공급에 따라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도 2월 넷째주 각각 4221원, 2751원에서 7월 첫째주 2100원, 1694원으로 안정화 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11일까지는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처를 한다.

또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고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 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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