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상 대책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증세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러한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닌 부동산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12·16 대책과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 또는 단기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의지”라고 답했다.

또한 매도 대신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매매 보다는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집주인의 세입자 부담 전가에 따른 전·월세 폭등 우려와 관련,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도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상시킬 수 없어 세입자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질문과 관련,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공급되고 있다”고 섦여했다.

이어 “2022년까지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보다 35% 많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도 평균 대비 20~30% 많은 수준”이라면서 “문제는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해서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초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책을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펴 왔다면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겪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