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증권거래세 인하…종부세‧법인세는↑”
당정 “증권거래세 인하…종부세‧법인세는↑”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7.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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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당정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 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정책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 촉진 세액공제 확대‧신산업 인센티브 강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 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 지원 강화‧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부담 경감과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용 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만에 개정하려는 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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