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하반기부터 약식신청서 상시 접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하반기부터 약식신청서 상시 접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7.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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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0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서비스는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하나은행-와디즈플랫폼)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두물머리투자자문)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KB증권)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KCB) 등이다.

먼저 하나은행과 와디즈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는 오는 2021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하나은행에 신탁하면, 하나은행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와디즈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다.

중소기업은 신탁회사에 실시료(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을 기존 사업에 활용한다. 신탁업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료, 지식재산권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위해 금융위는 신탁업자의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과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중개가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물머리투자자문의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는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문대상 상품범위에 보험상품인 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도 포함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자문대상이 기존 신탁·펀드형 연금에서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돼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다.

KB증권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 쿠폰을 구매·선물하고, 해당 증권사 거래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 매수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단 금융위는 쿠폰이 판촉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금액을 1인당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판매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한정했다. 내년 2월 출시 계획이다.

KCB가 다음달에 내놓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는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해 모형을 개발·제공한다. 동형암호 기술은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로 연산한 결과 값과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말한다.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인 KCB가 데이터 분석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형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지난 6개월간 동혐암호 기술로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와 KCB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한 모의테스트 결과,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추가하고,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는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존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오는 31일 신설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약식신청서 제출건은 컨설팅 및 사전 검토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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