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세정지원 정책 등을 펼친 영향이다. 반면 지출은 30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6조2000억원)보다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잠정 세수진도율은 45.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지난해 상반기(53.0%)보다 7.3%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절반도 못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평균 진도율인 51.9%보다도 6.2%p 낮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반기 법인세 누계는 2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5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45.5%로 전년보다 8.5%p 낮다. 소득세는 4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부가가치세도 3조5000억원 줄은 31조원으로 집계되는 등 주요 세목이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다.
세외수입은 1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전년보다 20조1000억원 감소한 226조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집행, 코로나 대응으로 상반기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31조4000억원 늘어난 316조원을 기록했다
1~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51조5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51조원 커졌다. 통합·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1년 월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한편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6월 국고채 상환으로 국고채 잔액이 1조1000억원 증가했고, 국민주택채권과 외평채 잔액은 각각 1조원, 3000억원 감소한데 따른 결과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중 6월까지 집행된 규모는 203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66.5% 집행률을 기록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