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최근 5년 사이 43만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78만4369명(직장가입자 41만4213명, 지역가입자 20만4010명, 피부양자 16만6146명)이다.
지난해엔 121만2475명(직장가입자 50만4168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 피부양자 19만3066명)으로 5년 만에 43만여명이 늘었다. 연간 9만명씩 늘어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8만2979명에서 65만5389명으로 27만2410명 증가했다. 베트남인은 7만3554명에서 10만1156명으로 2만7602명 늘었다.
외국인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2015년 4137억원에서 지난해 8821억원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이 2015년부터 올 7월 말까지 받은 보험급여 총액은 3조5984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중국인이 받은 보험급여는 2조5213억원에 달한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과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19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따라서 국내 대학으로 온 유학생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