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다.
23일 앙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761억원이었다.
당해년도 발생 종부세 체납액은 지난 2015년 1642억원에서 2016년 136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701억원, 2018년 2422억원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종부세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966억원, 2017년 3265억원, 2018년 4502억원, 2019년 4022억원이다.
지난해 종부세 총징수결정액은 2조9193억원으로, 체납 발생률은 9.5%로 집계됐다.
체납 발생률은 2015년 11.3%, 2016년 8.6%, 2017년 9.6%, 2018년 12.4% 등 매년 10% 안팎 수준이다. 전체 국세의 체납 발생률 수준인 6~7%보다 높다.
종부세 체납세금 수납액은 1000억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연도별로 2015년 1206억원, 2016년 1041억원, 2017년 951억원, 2018년 1161억원, 2019년 1290억원 등이다.
종부세 체납 수납률은 지난해 32.1%에 그쳤다. 이는 전체 국세의 수납률 36.5%에 비해 낮은 수치다.
양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건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과도한 투기적 다주택 보유 실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와 고자산가들의 한탕주의가 사회풍토를 어지럽히는 걸 막고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토록 철저한 종부세 체납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