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으로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던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이상 거래 조사 결과, 1705건 중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811건 중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었다.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 의심 건은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 수사 결과도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진행 결과도 밝혔다. 30건을 형사 입건하고 그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다.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도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69건 823명이 단속됐고 3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789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주담대를 취급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오는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범 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진행하는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