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사태에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M&A 선행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17일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항공사 M&A와 관련해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에 요구한 선행조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양사간 협의 및 향후 동향 등을 점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박 의원 측에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에 첨부한 회의자료 외에도 별도로 M&A 선행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다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이스타항공의 플랜 B 추진을 살펴보면서 채당금의 신속한 지급 등 근로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9월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스타항공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투입되지 않은 것은 M&A가 무산돼 자금을 지원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이와 관련, “M&A 과정에서 선행조건 이행에 대한 어떠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국토부가 정리해고의 원인을 M&A 무산으로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고 말한 것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9월8일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을 강행한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며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