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이달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아울러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으로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전환율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6000원이 된다. 현행 4% 기준 66만6000원인 걸 고려하면 약 25만원 저렴하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열람 권한이 생기면 집주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 권한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까지만 부여된다. 퇴거 후 최대 2년까지라는 뜻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지금까지는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으나 한국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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