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고가의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이들이 종부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주택이 여전히 부의 대물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1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03명이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이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이었다. 또 2017년 66명에 비해 56%가 늘어난 수치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3명 중 10세 미만(0∼9세)은 20명, 과세액은 총 1700만원이었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합산할 경우 10대 이하 납입자는 2018년 225명이었고, 총 4억4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20대까지 확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년 대비 2237명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주택보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1614명으로 지난해 대비 17.4% 증가했으며, 납입액은 총 13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