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교통사고 환자, 한방진료↑…“보험료 상승 악영향, 보험 구조 정비 시급”
[이지 돋보기] 교통사고 환자, 한방진료↑…“보험료 상승 악영향, 보험 구조 정비 시급”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0.0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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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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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치료 급증이 보험료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방 진료 과정에서 무분별한 한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제도 구조 개편과 한방 진료 수가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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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지경제가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2018년 교통사고 중상환자수는 ▲2015년 19만4000명 ▲2016년 10만3000명 ▲2017년 9만7000명 ▲2018년 9만2000명으로 4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경상환자수는 ▲2015년 60만7000명 ▲2016년 60만4000명 ▲2017년 58만2000명 ▲2018년 64만명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다.

같은 기간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대폭 늘었다. 대인배상 보험금 대비 증가폭이 2배 이상 컸다.

대인배상 보험금은 ▲2015년 3조6600억원 ▲2016년 4조300억원 ▲2017년 4조2300억원 ▲2018년 4조3100억원으로 연평균 5.6% 늘어났다.

반면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2015년 2조7100억원 ▲2016년 2조8800억원 ▲2017년 2조9900억원 ▲2018년 3조8500억원으로 연평균 12.4%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경상환자의 증가가 부상보험금 증가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상자와 사망자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경미사고는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경상환자가 받는 부상보험금의 증가폭이 커서 이대로라면 약 2% 내외의 보험료 조정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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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진료비 비중 확대도 보험금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5년(3576억원) 대비 167.6% 급증했다. 반면 양방진료비는 2015년 1조2000억원에서 2019년 1조3000억원으로 4.9% 늘어나는데 그쳤다.

1인당 평균 진료비도 한방이 더 비쌌다.

한방 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9만7660원으로 양방 평균 진료비(7만143원) 대비 2만7517원 많았다. 특히 경상환자의 한방 평균 진료비는 10만246원으로 양방 평균 진료비(5만6615원) 대비 2배 높았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방진료 과정에서 한약을 과도하게 처방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와함께’가 지난해 10월~11월 한방진료를 받고 한약을 복용한 자동차사고 경험자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는 25.8%에 불과했다.

또한 1회 처방 시 처방받은 한약의 양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가 39.7%에 달해 과도한 양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유형 변화에 발맞춰 자동차보험 제도의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가 늘어나는 등 달라지는 교통사고 상해 유형에 맞춰야 한다”며 “경상환자 판단 기준‧치료 방법‧기간 등 체계를 정비해야 보험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통사고 한방진료 과정에도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한방진료비(특히 한약 처방비)는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소비자와 보험사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꼼꼼한 수가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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