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지난해 전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30개 기업이 모든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를 합한 것 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도 요금은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 다소비 30개 대기업은 2019년 한 해 총 75GW를 소비하고 한전에 7조312억원을 지급했다. 반면 지난해 가정용 전기는 총 72.6GW로, 요금은 7조6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기업 30곳은 2019년 2.4GW를 더 사용하고 요금은 5925억원 덜 냈다.
이는 기업의 전력요금 평균 가격이 낮고, 한국전력이 부하시간대 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기업이 고압용 전력을 사용할 경우 하계 기준으로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 간 3.4배의 차등률을 설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B와 C는 요금제 자체가 가격이 낮으며, 경부하시간 요금 할이 혜택을 과도하게 부여해 일반가정 또는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소비하도록 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요금 부하별 차등률은 하계 최대부하가 경부하의 1.5~16배인 일본, 1.4~1.8배인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서 “이는 자칫 대기업에 주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제를 개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가정에 혜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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