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빈집으로 방치된 LH 공공주택 2만여가구…임대료 손실 4년간 435억
[국정감사] 빈집으로 방치된 LH 공공주택 2만여가구…임대료 손실 4년간 435억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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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 주도의 건설임대형 공공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돼 매년 임대료 손실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 중인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손실금액이 최근 4년간 435억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81억원 △2017년 88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160억원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LH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중 빈집은 지난 8월 말 기준 2만1744가구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 1만592가구(48.7%) △행복주택 5386가구(24.7%) △공공임대 2782가구(12.7%) △영구임대 2558가구(11.7%) 순으로 공가율이 높았다. 공가 기간은 6개월~1년 1만1788가구, 1년 이상은 9956가구로 집계됐다.

1년 이상 장기 빈집의 사유를 확인한 결과, 2834가구(28.5%)는 인프라 부족 및 도시외곽 위치로 인한 빈집이었다. 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38가구(24.5%) △비선호 주택 2048가구(20.6%) △높은 임대조건 715가구(7.2%) △누수 등 하자 551가구(5.5%) △시설 노후화 469가구(4.7%) 등이 원인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와 인근지역 과잉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앞으로는 공공주택 정책은 더 세심하게 설계하되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택 노후화 및 관리물량 증가에 따라 공가의 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입주자격 완화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공가해소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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