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中企에겐 버거운 은행 문턱…시중은행 무담보·무보증 대출 비중 20%대 불과
[국정감사] 中企에겐 버거운 은행 문턱…시중은행 무담보·무보증 대출 비중 20%대 불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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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올 상반기에만 누적 1000조원을 돌파하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지난해 말 80%를 넘어섰다.

그러나 막상 중소기업 대출의 질을 들여다보면 은행 문턱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난 2015년 이후 국내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한 해도 빼지 않고 계속 줄어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올해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랐다. 비올 때 우산 뺏기,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비판을 야기했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상대적인 자금 여유 증가(사내 유보금 등) 등의 요인이 맞물려 대기업 또한 같은 기간 신용대출의 비중이 감소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어도 60% 중반대였다. 기업 간 신용도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제는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자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다시 지난해 64.4%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66.5%로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더욱 심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올해에도 신용대출 비중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신 매년 1.5~2%였던 감소폭이 0.7%로 줄어든 데다 정부 정책 보증 확대 등에 힘입어 보증부 대출 비중이 2% 가까이 증가해 담보대출 비중도 지난해 말 61.4%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60.3%로 1.1% 감소했다.

윤 위원장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와 기업 신용도 양극화 등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기업 자금 수요에 부응하려면 담보권 설정이나 정책보증 입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수단 다변화나 기술, 지적재산권 등 무형가치를 활용한 기업 평가 및 여신 심사 고도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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