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한 민간 분양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 2030세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인 7개 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 평당 4000만원이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도 2030세대가 가장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단지를 봐도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20대도 93명(7.0%)에 달했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세대가 가져간 것.

해당 단지들은 서울 중심지에 자리하면서도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40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 주변 시세는 평당 7000만원을 넘어섰으며, 나머지 단지들도 평당 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민영 신혼특공의 성격상 통상적으로 2030세대의 당첨비율은 높다. 하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올해 10월 개정 전)로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므로 대출 비율도 여의치 않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부추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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