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한국감정원의 주간조사 표본이 내년에 50% 가까이 늘어난다.
급등한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통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표본을 늘려 신뢰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방침이다. 주간조사 표본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400가구, 지난해에는 8.2%(608가구)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7.4%(1392가구)를 추가한 9400가구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월간‧상세조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야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감정원 통계가 급등한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