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소득 파악 TF’ 설치
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소득 파악 TF’ 설치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02 13: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위해 소득 파악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국세청은 차장 직속으로 소득 파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 국세청 소득 파악TF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와 함께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은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려면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TF의 목표는 연 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고 등 앞으로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