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20만6000명 중 직종별 비율을 고려해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지원금을 받은 특고 335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5.2%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업별로는 ▲학습지 교사(92.4%) ▲정수기 점검원 등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골프장 캐디(68.3%) ▲화물자동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가입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 분담 적정 비율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5대5로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87.3%로 대부분이었다. 적정 보험료는 월 소득의 0.6%를 희망하는 답변이 49.9%였고, 현행 일반 노동자와 같은 0.8%를 고른 응답자는 41.9%였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데도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1.7%는 가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된다(30.0%)’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18.4%)’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45.5%는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이었고, 100만원 미만도 24.0%였다. 주된 이직 사유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50.4%)’가 꼽혔다.

한편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조사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성과 40~50대의 가입 의사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지원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