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000가구의 시세·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58%(1531만원) 올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간 상승액으로 비교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은 9년 동안 약 38만원 오른 반면 문 정부 들어서는 약 510만원씩 오른 것으로, 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은 13배 상승한 셈.
이에 서울지역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2008년 5억7000만원에서 2020년 10억4000만원으로 4억7000만원 올랐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2008년 3798만원에서 2020년 7047만원으로 3249만원 올랐다. 특히 이 가운데 2652만원은 문 정부 3년 동안 오른 것으로, 앞선 정부 9년 동안 상승액인 597만원의 4.4배에 달한다. 강남의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경우 2008년 9억5000만원에서 올해 17억6000만원으로 8억1000만원 오른 셈이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지난 12년 동안 1381만원 올랐으며, 이 가운데 문 정부 3년 동안 1201만원 증가했다. 이는 앞선 정부 9년 동안 상승한 180만원 대비 6.7배 높은 수치다.
문 정부 3년간 공시가격도 급상승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2020년 현재 2980만원으로 1240만원 올랐으며, 이 가운데 문 정부 3년 동안 1138만원이 늘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의 상승률을 각각 14%, 39%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경실련이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과는 44%포인트, 공시가격 상승률과는 23%포인트 각각 차이를 보인다.
경실련은 “지난 6월23일 경실련이 KB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다”며 “국토부 발표 14%는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다. 국토부의 주장대로라면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됐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역별, 조사 시기별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렸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