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통3사의 정보공개 청구는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과거 경매 대가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 겅쟁 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통 3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 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의 금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통 3사는 그간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거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통 3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 정부와 이통 3사가 합심해 통신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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