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예산 3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집중
3차 지원금 예산 3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집중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12.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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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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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이번 예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이번에는 빠질 수 있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고려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000억원을 편성했으니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000억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3일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특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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