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감독당국의 관리 및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는 보험상품 개정을 앞둔 시기마다 절판 마케팅이 기승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상품 개정안이 시행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개정을 앞두고 절판 마케팅이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판 마케팅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보험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보험연구원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2~3월 사망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 13.2% 증가했다. 해당 기간 초회보험료가 증가한 것은 사망보험 예정이율 인하(보험료 인상)에 따른 절판 마케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절판 효과가 사라진 4월과 5월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3%, 16.0% 감소했다.

절판 마케팅은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이나 특정 상품의 판매 중단(절판)을 강조해 단기간에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이다. 보장 내용이 기존 대비 축소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기 전 진행하는 마케팅이다.

금융당국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판 마케팅이 허위 사실 유포 등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뚜렷한 정황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를 제재하지만, 주로 공문 발송이나 소비자 경보 발령 등으로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올 10월 판매가 중지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공문 발송 ▲상품 담당 부서장 회의 개최 ▲각 보험사의 주간 판매 실적 보고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 등으로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무‧저해지 보험 판매량이 늘었다. 소비자단체는 일부 보험사가 절판 마케팅을 강행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10월부터 무‧저해지 보험 판매가 중단됐지만, 중단을 앞두고 일부 보험사는 월간 판매 실적이 2배 이상 늘었다”며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피해 확대를 우려해 판매 중단을 결정한 상품이 오히려 절판 마케팅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논란

일각에서는 절판 마케팅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소비자가 특정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와중에 보험사에서 해당 상품의 보험료가 곧 인상된다며 정해진 날짜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우다. 소비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보험사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계약을 확보하므로 상호 이익이라는 것.

익명을 원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예정이율 인하(보험료 인상)를 앞둔 시기에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이른 시일 안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실속을 챙긴다”며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허위‧과장 마케팅만 없다면 절판 마케팅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다만 절판 마케팅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원한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수시로 되풀이되는 절판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는 불완전판매”라며 “단시간에 많은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가입을 권하는 보험설계사가 존재하는 한 절판 마케팅 민원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단체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금감원의 적극적인 절판 마케팅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헌 국장은 “보험사에 절판 마케팅 자제 권고 공문을 보내거나 보험사마다 주 단위로 판매량을 보고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을 강행하는 보험사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 소비자도 가입에 앞서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