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정부의 중립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18일 경총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차담회를 갖고 “경제계가 노사 대타협을 이뤄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가 별로 없다”며 “정부가 노조 측에 기울어 져 있는 것이 대타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노조 편에 있다 보니 노조가 양보해야 할 부분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국내 복귀 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경직된 노사 관계 탓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 회장은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 사장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기업이 환경이 어려워 유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기 보다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인도, 방글라데시로 옮겨가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이 유턴을 꺼리는 이유로는 높은 세금, 과도한 규제, 경직된 노사관계를 꼽았다”며 “우리나라 노사협력 분야 경쟁력이 세계겅제포럼의 2019년 국가경쟁력 병가에서 141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3법과 관련, “이들 법으로 인해 헤지펀드들의 국내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헤지펀드들이 국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상법의 3% 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3% 룰은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다. 이 규정을 도입하려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차등의결권제와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