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는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 종사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약 733만명 확대하고,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정화하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이하 특고)와 플랫폼 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또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쉬운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 순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지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