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 및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인구, 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 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 성장 ▲평화 경제 등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4차 계획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성된 3대 권역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과밀억제권역은 과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과밀부담금 징수, 대학 이전 금지 등 현행 수준으로 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성장관리권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책과 함께 균형성장을 위한 노력도 연계하는 한편 수도권 남북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공업지역 공급물량 관리를 개편한다.

정부는 4차 계획부터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을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북부 지역 공업지역 추가 물량 요건에 평화경제 사업을 명시해 남부의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계획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 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수도권 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 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