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세권 주택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 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에 대한 추가 주택 공급 아이디어도 협의할 계획”이라며 “논의가 잘 되면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지난 5일 정책 간담회에서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해 도심 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역세권 활용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시내 역과 역 사이의 평균 거리는 1㎞이므로 지하철 노선 주변부 대부분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주택 추가 공급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3~4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답했다.
그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고, 지난해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급등 요인을 묻자 홍 부총리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크다”며 “정상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투기적 수요, 정책의 미흡함, 교란 행위 등이 시장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세제와 주택 공급 등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히 이행된다면 올해 주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은 입주 기준으로 46만호로 과거 10년 평균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