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경제 포기, 문재인의 배신(?)…한국·삼성 ‘또’ 위기
[분석] 경제 포기, 문재인의 배신(?)…한국·삼성 ‘또’ 위기
  • 이민섭 기자,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1.2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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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파기 환송심서 실형 받아…법정 구속
2108년 집유로 석방…180조원 투자·4만명 신규 고용계획 추진
韓 수출 증감, 반도체 업황과 유사…“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 7월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 7월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지경제=이민섭 기자]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포기하고,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최서원(옛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8일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여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전자의 향후 투자가 불투명해지면서 나라 경제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 국내 최대 기업인데다, 국내 기업의 경우 오너 중심의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이다.

25일 삼성전자 한 임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같은 죄로 이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2017년 2월 초부터 익년 2월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의 모든 투자 사업은 중단됐다.

그러다 이 부회장이 풀려난 지 하루 만에 삼성전자는 35조원 규모의 평택 제2 반도체공장 건설 계획을 내놨다. 이후 이 부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외에 180조원을 투자하고, 국내에서만 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이중 130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지난해까지 7조원을 추가로 투자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권 임기인 2022년까지 청년 취업준비생 1만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500개 스타트업 과제를 지원하고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 180조 투자…일자리 4만개 새로 창출

이 부회장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올해 30조원 투자계획을 내놓자,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를 수 있도록 12조원을 투입한다고도 천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 부회장의 지원이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상반기 대선 당시 월 취업자 30만명 증가를 공약으로 내놨으며, 정권 출범 해인 2017년에는 31만7000명의 취업자가 늘면서 공약 실천을 구체화했다. 반면, 당시 15~64세 고용률은 66.6%, 실업률은 3.7%,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000명이 증가했다. 같은 해 청년층 실업률(15~29세)은 9.9%로 고용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나빴다.

이어 2018년에는 9만7000명의 취업자가 늘면서 전년보다 69.4% 급감했으며, 고용률은 66.6%, 실업률은 3.8%,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5만명이 증가했다. 같은 해 청년층 실업률은 9.5%이었다.

삼성전자 용인 기흥 사옥.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는 낙제 수준으로, 삼성그룹의 지원이 절실하다. 사진=이민섭 기자
삼성전자 용인 기흥 사옥.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는 낙제 수준으로, 삼성그룹의 지원이 절실하다. 사진=이민섭 기자

같은 해 7월 초순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뉴델리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유이다. 전월 취업자가 10만6000명으로 급감한데 이어, 7월에는 5000명 증가로 곤두박질 치면서 사상 최악의 성적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만나 “(국내에서도)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고용 지표는 다소 개선됐다. 취업자가 30만1000명의 증가해 고용이 66.8%를 찍었다. 실업률은 3.8%로 변함이 없었고, 실업자는 106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명이 줄었다. 같은 해 청년층 실업률은 8.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 이후 5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국내 고용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삼성전자 등 기업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송 모(51, 남) 변호사의 분석이다.

국내 중견기업 고문변호사인 송 변호사는 “정의 실현 차원에서 이 부회장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감염병의 세계적인 창궐로 올해 경기가불투명해 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잔자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3권(행정, 입법, 사법)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은 만큼, 감염병 등의 위기를 극복한 이후 법을 집행해도 된다는 게 송 변호사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주요 기업은 적자 전환하거나 전년보다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단축근무와 최저임금 급인상 등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는 게 재계 진단이다.

이 부회장은 평소 “기업의 본분은 고용 창출과 혁신 투자다. 삼성전자의 투자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국민 기업으로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국가 경제 회복에도 삼성전자가 절실하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창궐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1%로 2008년(-5.5%)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년보다 3.2% 상승으로 전망했지만,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성장률은 2% 수준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의 실적과 반도체 업황과 같은 흐름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이 부회장 구속은 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2014년 우리나라 수출은 5731억 달러로 전년(5596억달러)보다 2.4% 늘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604억6200만달러로 6.1%(34억9900만달러) 증가했다.

한국 경제, 삼성電 실적·반도체 업황과 같은 곡선 그려

2016년 우리 수출은 4955억달러, 반도체 수출은 622억2800만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5.9%(313억달러), 1.1%(6억8800만달러) 감소했다.

세계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찍은 2018년 전체 수출은 6737억달러로 전년보다 5.5%(682달러) 상승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3.3%(979억3700만달러→1285억6900만달러) 늘었다.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경영능력의 척도인 영업이익에서 첫해 25조원을 보인데 이어, 2017년에는 54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달성했다. 그는 2018년 59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경기가 침체를 보인 2019년 28조원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정국에서는 36조원으로 전년보다 29.5%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은 5129억달러로 전년보다 5.4%(294억달러)가 감소했으며,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939억3000만달러로 5.5%(52억4800만달러)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기업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의 바로미터이자, 국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미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과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이민섭 기자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과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이민섭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19 정국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했다”며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홍경선 상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재확산 우려와 이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비접촉 산업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제품경쟁력 우위를 활용한 차별화를 통해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초부터 2018년 초까지 1년여 그룹 내 모든 투자가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올해 17만4000명의 신규공무원 채용 계획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고 출범 초기 발표한 바 있다.


이민섭 기자, 문룡식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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