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완화 정책 유지…경제 회복 뒷받침”
한은 “통화완화 정책 유지…경제 회복 뒷받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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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성장 불확실성 높아…고용안정 논의에 적극 참여”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한국은행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은은 2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고용상황 개선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이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앞으로 국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보급 상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리스크 변화에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한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진=문룡식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한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진=문룡식 기자

한은은 소비자물가 관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로 소비자물가는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내외로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주택 매매가격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확대됐다. 수급 불균형 우려 등으로 주택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국내 경제 여건에 적합토록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하는 등 한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이슈를 심도있게 검토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은법의 한은 설립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경우 기존 물가안정, 금융안정 목표와의 상충 발생 가능성, 금융위기 이후 성장과 고용관계, 통화정책의 고용파급 효과 점검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법적 기반도 강화하겠다고도 한은은 천명했다.

한은은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맞춰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새로운 지급서비스 확산,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참여 확대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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