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적장부서 일본식 이름 5만6000건 정비
국토부, 공적장부서 일본식 이름 5만6000건 정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2.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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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지우기…조달청‧지자체 등과 공동 작업

[이지경제=이민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달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작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작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작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별로 토지‧임야대장‧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조사한 결과 일본식 이름 5만6079여 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88만여 필지에 대해 옛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일본식 성명 강요) 기록,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비 1만344건, 창씨개명 정리 4만5735건, 공공재산 587건, 조달청 이관 3만1829건 등으로 토지를 분류했다.

국토부는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 성명의 복구경정을 권고해 현행화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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