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공기업 임직원 징계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급감하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 성격별로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기타 공공기관이었으며,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은 준정부기관이 가장 컸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테크 등 3곳은 징계처분 건수가 50건 이상으로 불명예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CEO스코어가 문재인 정권 집권 기간 국내 338개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징계건수는 지난해 1603건으로 2017년대비 14.2%(199건)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징계 건수는 문 정부 첫해보다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수준이다.

문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 공공기관 징계처분 건수는 2018년 1913건으로 전년대비 늘다, 2019년 1818건, 2020년 1603건으로 감소 추세다.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 36건의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는 537건으로 2017년보다 7.6%(44건) 줄었다.

반면, 준정부기관 96곳과 기타공공기관 206곳의 징계 건수는 각각 422건, 644건으로 같은 기간 각각 3.2%(13%), 55.6%(230건) 증가했다.

문 정부 3년간 공기업 징계처분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공기업의 징계처분 건수대비 고발 건수 비중도 2017년 6.37%에서 지난해 0.93%로 5.44%포인트 급감했다.

준정부기관의 징계 건수는 같은 기간 7.33%에서 4.03%로 3.31%포인트, 기타공공기관은 5.07%에서 2.8%로 2.28%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중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 0.39%에서 지난해 0.46%로 3년 새 0.0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직원대비 징계 비중은 지난해 0.36%, 0.35%로 2017년보다 각각 0.08%포인트, 0.06%포인트 하락했다.

공공기관별로 지난해 징계처분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한국철도공사가 9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91건, 코레일테크 53건, 한전KPS 48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8건, 한국수력원자력 37건, 서울대학교병원 35건, 한국토지주택공사 34건, 국방과학연구소 33건, 강원랜드 31건 순이다.

징계처분은 발생했지만 고발로 이어지지 않은 공공기관은 지난해 22곳으로 9.1%(19곳) 늘었다. 227곳 가운데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테크, 한전KPS,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징계처분에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한 것은 직무태만, 회계 비위 등을 포함한 ‘성실의무위반’이 66.3%(1063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희롱·음주운전·괴롭힘 등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 21.8%(349건), 금전·향응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3.4%(54건),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위반’ 2.6%(41건) 등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