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문재인 정권, 4차 재난지원금 놓고 당정 대립각
포퓰리즘 문재인 정권, 4차 재난지원금 놓고 당정 대립각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7.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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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정수남 기자] 포퓰리즘(인기병합주의)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이 길을 잃고 헤메고 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으나, 지급 대상에서는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이 길을 잃고 헤메고 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으나, 지급 대상에서는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뉴시스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이 길을 잃고 헤메고 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으나, 지급 대상에서는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이다.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8일 말했다.

그는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추경에서 가장 우선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며, 백신이나 방역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빚을 내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라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확실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지급 대상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모든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소속된 을지로위원회는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소득 하위층 부채 탕감과 최저임금 급인상, 단축근무제 시행 등 형평성이 없고 현장을 도외시한 경제 정책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후 당정청은 압승 기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포퓰리즘 구현에 몰두했다.

이를 감안항 경우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내년 3월 대선을 위한 표밭 다지기 일환이라는 일각의 분석이다.

경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J모 사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넘었다. 최저임금 급등과 단축 근무로 직원을 60명 가량을 더 뽑아야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하려는 사람은 없다”며 “고정 비용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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