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개월 동안 끌어왔던 세종시 수정법안이 29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애초 원안에 대로 세종시가 건설될 전망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원안+알파’ 적용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종시 논란 재연은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특히 원안으로 가는 경우 세종시는 ‘9부2처2청’ 등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오는 2012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하고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갖춰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게 된다.

 

수정안이 부결됐다 해도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대부분이 기반공사와 도로ㆍ교량 등 도시 인프라 건설공사여서 당장 큰 혼란을 빚지는 않는 다는 것. 하지만 수정안 논란 등으로 그동안 상당수 공사가 지연돼 입주 시점은 다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세종시 건설, 6조700억원 투입 총사업비 27%

 

30일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는 정부재정 8조5천억 원, 토지주택공사 14조원 등 22조5천억 원으로, 지난달 말 현재 6조700억 원(총사업비의 27%)이 집행됐다는 것. 광역도로, 공공건축 등 정부 재정 1조원, 용지보상, 기반시설 등 토지주택공사 5조700억 원 등이다.

 

총 공사비 15조4천억 원 가운데는 7.08%인 1조900억 원이 집행돼 부지조성, 교량, 환경시설 등 38건의 건설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분야별로는 서측 생활권을 중심으로 부지조성, 도시기반시설, 아파트 및 정부청사 등 도시 인프라가 건설 중이다. 첫 마을, 시범생활권, 정부청사구역 등 개발대상 면적(35.7㎢)의 55.4%에 대한 부지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3-1생활권 등의 부지조성 공사를 추가 착공에 들어간다.

 

내부 순환로 등 도로와 공동구,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폐기물) 등 도시기반시설도 건설 중이다. 아울러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도로도 건설되고 있다. 총 사업비 3조 3천359억 원(국고 2조7천822억 원, 민자 5천356억 원)을 투입, 단계별로 총 12개 노선(114㎞)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시 입주‥지연 불가피

 

세종시 수정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청사는 물론 아파트 건설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청사는 총리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착공조차 안 된 상태다.

 

원래대로라면 2008년 하반기 착공됐어야 하는데, 착공이 늦어진 만큼 완공도 1∼2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첫 마을 분양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어야 하지만 1년 정도 늦춰졌다. 입주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첫 마을에 이은 시범생활권도 주택 건설업체에서 지역 주택경기 등을 고려, 착공 시기만 보고 있다. 착공은 고사하고 일부는 땅값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끝나지 않는 세종시‥‘원안 + 알파’

 

원안대로 갈 경우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돼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나 기업유치 등의 향배에 대전, 충청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지역에서는 수정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을 내심 걱정하고 있는 눈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경우 애초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만큼 세종시 수정안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고 기업들의 세종시 투자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부결되자 앞 다투어 투자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이 사업에 잔뜩 눈독을 들여온 다른 지역들도 충청권에 대한 특혜라며 새 기준에 따라 원점으로 재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가 사활을 걸어온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폐기됨에 따라 원안+알파를 추진하기에는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 또한 공무원의 집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세종시 ‘원안+알파’로 시끄러운 분위기다.

 

야권과 친박계는 ‘원안+알파’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이계와 청와대는 수정안이 부결 된 만큼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정안 부결로 세종시 문제는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뜨거운 정치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