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국내 연간 중고차 거래대수는 380만대 정도다. 이중 소비자 거래대수는 250~260만대 수준이다.
연간 거래대금은 30조원으로 선진국대비 적지 않은 규모다.
국내 신차 시장 규모가 연간 170~180만대 정도임을 감안하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신차의 1.5배 수준이다.
다만, 중고차 시장 규모가 더 커지고 있지만, 관련 시장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주초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났다.
- 중고차 분야에 대한 민관의 자정 노력으로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 반면, 아직 선진국보다 많은 부분이 낙후돼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은 있지만요. 정부의 책임이 크죠.
소비자 중심의 강력한 규제와 벌칙조항은 물론, 확실한 중고차 혁명이 일어나야만 선진국형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공감합니다. 여전히 허위, 미끼 매물, 위장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 품질보증 문제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고 일벌백계를 해야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하는 가장 심각한 분야가 중고차고, 피해 금액도 커 사회적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이 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은 당국의 움직임이 미약하다는 반증입니다. 중고차 업계의 자정적인 기능도 극히 미약하고요.
최근 중고차발전협의회가 출범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 최근 강제로 구입한 중고차로 구매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 안타아까운 일이죠. 중고차 사기 문제가 목숨을 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객이 봉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요즘 중고차 화두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5~6개가 성업중입니다.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은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매물로 올리고, 딜러가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플랫폼에 올리면, 플랫폼이 경매를 통해 최고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 실제와는 다른데요.
▲ 그렇죠.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딜러가 개입해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는 구조인 만큼 현재의 경매관련법에 위배됩니다.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가장 큰 낙찰가를 제시한 딜러에게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인데요, 판매자가 높은 가격으로 자신의 차를 팔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자가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딜러에게 연락해 만나면, 딜러는 흠집이나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구매가를 후려치고, 결국 판매자는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차를 딜러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 전문 딜러가 주장하면, 상대적으로 차량에 문외한인 판매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같은 행태가 만연돼 있습니다. 일종의 허위, 미끼 매물 문제처럼 판매자가 온라인 허위 딜러를 만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셈입니다.
- 경매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부분은 정부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분명히 개선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근 서너곳의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시장을 부풀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플랫폼의 수익과 일부 딜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선진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