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부결‥국정 운영 영향은?
수정안 부결‥국정 운영 영향은?
  • 김영덕
  • 승인 2010.06.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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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수정안 부결 책임지겠다” 사실상 사의표명

 

이번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정운찬 국무총리다. 정 총리는 세종시 총리로 불리며 수정안 관찰에 앞장섰다. 하지만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총리직의 거취 문제까지 따져야 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현안 사업에도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 불발로 또 다른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청와대 인적쇄신과 개각 폭이 커지고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정·청 전면쇄신을 통해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의 틀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정안 부결이 지루한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긍정론도 있다는 것. 불확실성 해소로 향후 국정운영에서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고 출구전략을 시도한 것은 지방선거 이후 민심의 뜻을 묻고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속내도 담겨져 있다는 것.

 

이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일단 힘이 빠진 국정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선거를 통해 다시 민심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지만 2012년 총선까지 선거 공백기가 너무 길다”면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생활정치·민생경제·서민경제를 풀어가는 모습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체감도를 넓혀가는 데 비중을 둔다면 실추된 국정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세종시 문제는 이 대통령에게 부정적 양향만 준 것이 아니라 ‘소신 있는 국정책임자’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40%가 넘는 국정 운영지지도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면서 “국회 부결에 따른 세종시 수정안 영구폐기는 도리어 여권 내부의 친이·친박계 핵심 갈등 소재가 사라짐으로써 당내 분란을 줄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으로서는 수정안의 생사와는 별개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효과는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는 것.

 

이날 이 대통령이 파나마 방문 중 국회 표결 결과를 보고받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다.

 

이는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수정안은 접겠지만, 소신은 여전히 수정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여기서 주저 앉을 까. 그간 이 대통령의 기업경영 경험과 서울시장의 전례로 봐서는 세종시 외에 4대강 등 다른 국정 현안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는 것. 다만 완급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6·2지방선거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각을 잘 이끌어 달라고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수정안 부결이 청와대 인적쇄신이나 개각 폭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과 관련해 30일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실상 사의 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더 이상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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