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형자산 투자, 경제구조 전환해야”…디지털 생산성 제고 위해
한은 “무형자산 투자, 경제구조 전환해야”…디지털 생산성 제고 위해
  • 선호균 기자
  • 승인 2021.08.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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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선호균 기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가 디지털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생산성 제고와 경제구조 전환이 더딘 이유로 ‘시장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은행은 19일 이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월한 디지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성 제고 효과가 낮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 산업과 인프라, 역량은 충분하지만 경제성장과 생산성은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디지털 혁신이 진행될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하는 ‘생산성 역설’ 현상이 발생한다. 자료=한국은행

디지털 혁신 기반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의 기술 수용성이 충분히 높고 조직재편, 인적자본 확충 등 기술혁신을 보완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투자를 포함해 투자로 인한 본격적인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해 조기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기에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 기업의 가치 창출 동인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며 “무형자산의 비중이 커지는 경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유형자산 기반의 기존 산업 구조는 체질 변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기술금융에 관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공급이 이뤄져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실패는 시장 경제 제도에서 가격 기구가 제 기능을 못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 ICT 산업 경쟁력은 미국 대비 85% 수준으로, ICT 산업 이익률은 한국 4.7%로 세계 15.1%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은은 집계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ICT 산업과 투자 구조를 디지털 혁신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호균 기자 kija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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